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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업계, 특허 법정공방 “승자 누구?”
패널업계, 디자인 전쟁 심화 “법정소송 많아”
[1801호] 2012년 11월 28일 (수) 문수호 기자
최근 두 패널업체가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을 벌여 2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국 1, 2심 모두 침해 없으므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패널업체들은 D패널업체와 서진공영으로 D사는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이 자사의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1심서 서진공영이 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는데 D사에서 2심 항소로 11월 중순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었다.
그러나 서진공영에서는 D사의 제품이 특허공법과 실제 제품의 맞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자사 제품인 프리메탈패널의 특허출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사는 여전히 디자인 등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패널업체 간 특허 소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기 있는 제품은 파형만 조금 다른 비슷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번져 있었다.
2009년에는 기린과 화인텍이 메탈패널 와플에 대한 특허소송을 벌였으니 결정이 나지 않아 아직 민사소송 계류 중이고 영공판넬과 동양판넬도 C-45 제품의 디자인 소송을 벌이는 등 업계 내에서는 패널 제품에 대한 소송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소송에서 한쪽의 승소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패널업체 간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패널업계도 공급과잉 시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패널 디자인 전쟁은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기자/shmoon@km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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